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속보]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명 특별사면 단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8 조 회 172 [속보]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명 특별사면 단행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명에 대해 정부가 28일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설 명절을 맞아 서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자들에 대해 29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또 이 처분들로 인해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79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일괄 삭제키로 했고, 4만여명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 집행기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자는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자는 2만1000여명이다.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 면허 만을 보유한 사람이 벌점을 받거나 결격기간을 부과받은 3만4000여명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감면이 과거 특별감면과 선정 기준을 다르게 했다고 밝혔다. 과거 감면의 경우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1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사람들 중 과거 10년 내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은 사람과 면허 정지·취소 등 전력이 1번 이상 있는 경우도 뺐다. 이 밖에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제외했다. 정부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종 원동기 면허 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주무부서인 경찰청은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경찰민원콜센터(☎182, 핸드폰 개인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09:00~18:00간 이용가능)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여부 및 일반 기준 등도 안내한다.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특별감면 대상여부 및 세부적인 감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각 경찰서 홈페이지 및 교통민원실을 통해 특별감면에 대한 안내문 등을 게재해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자에 포함됐는지 여부 확인은 29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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