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제주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9 조 회 156 법원 “제주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부당”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인사상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원 B(51)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민들의 공분을 샀던 공무원 성매매 사건은 2011년말 경찰이 성매매 첩보를 입수하고 이모(43.여)씨가 운영하는 N휴게텔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십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서부경찰서는 5개월 넘는 수사 끝에 공무원 22명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군인을 제외한 20명의 공무원 중 도내 공직자는 11명이었다.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과 읍면동사무소,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등 직종도 다양했다. B씨의 경우 경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맞섰다. 반면 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2012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자 서귀포시는 2013년 6월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이었던 B씨에 대해 7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 중 강등 처분은 B씨가 처음이었다. 징계 결정이 나자 B씨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그해 6월12일 변호사를 선임해 제주지방법원에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2008년 처음으로 중징계 중 ‘강등’ 처분을 처음 도입했다. 징계 규정에는 성폭력ㆍ성매매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강등 이상의 인사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고 난 후 항소나 인사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안 등을 논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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