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경 간부, 파면 관련 소청심사 검찰 처분 이후로 연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1-29 조 회 159 해경 간부, 파면 관련 소청심사 검찰 처분 이후로 연기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지난해 8월 창원해경 근무 시 사건무마 압력과 관련 이를 거부해 금품수수자로 몰려 파면됐다고 주장한 A 경위의 소청심사 연기가 21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졌다. A 경위는 지난 17일 자신이 모함을 받아 파면됐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검찰수사 처분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위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심사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관련사건 심사기일을 검찰 처분 이후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 연기 결정은 A 경위 사건이 섣불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준 것으로 그동안 A 경위가 목포해경과 해경청 본청에 꾸준히 요청했던 사건조사 결과 이후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에 타당성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비치고 있어 검찰 처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A 경위는 지난해 8월 사건무마 압력 거부 후 해경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금품수수 혐의로 본청 감찰 조사를 받은 후 지난해 9월2일 갑자기 목포해경서로 전보됐다. 이에 A 경위는 9월3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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