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하다 사고 후 달아난 택시기사에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03 조 회 159 음주운전 하다 사고 후 달아난 택시기사에 '집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택시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89% 상태서 운전하다가 다른 택시를 추돌, 상대 운전자와 손님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10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도 또다른 택시와 승용차,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음주 정도가 심하고 많은 피해를 내고 도주한 점,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운전사인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손님을 태우고 운전했더라면 실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 976288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