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도 성희롱 공무원 '징계 감경' 못 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03 조 회 159 경기도 성희롱 공무원 '징계 감경' 못 받는다 음주운전 고의여부도 징계기준에 포함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앞으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경기도 공무원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고의성과 중과실 정도가 포함돼 일부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최대 파면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에만 적용하던 인사위원회 징계 감경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 사건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라도 성희롱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고의성이나 비위 정도를 포함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로 말미암은 면허정지 및 취소 횟수, 사망사고, 물적·인적 피해 유무에 따라서만 징계해 왔다. 경기도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말 공무원 징계 관련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해옴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강화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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