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피해 차 문 잠그고 도주 40대 더 큰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04 조 회 162 음주단속 피해 차 문 잠그고 도주 40대 더 큰 처벌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방치해 놓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한 공원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어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은 오후 8시50분께 50m 전방에서 sm5 차량이 멈추더니 한 남성이 황급히 사라졌다. 경찰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지만 남성을 붙잡는데 실패했다. 또 차량이 편도 1차선을 막고 문이 잠긴 채 정차돼 있어 경찰은 30여분만에 강제 견인 조치한 뒤 운전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는 남성의 부인 명의로 등록돼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부인의 소재지를 파악해 운전 여부를 물었지만 "남편이 운전했다"고 말했고 남편은 "부인이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차량의 주행경로 파악에 나섰고 여러 CCTV를 분석해 남편인 A(43)씨가 무안의 한 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단속 현장까지 1㎞를 주행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맥주 2잔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다"며 "적발이 되면 직장을 잃을 것 같아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3일이 지난 뒤여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음주운전보다 더 큰 교통방해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경우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지 않고 도로상에 정차해 둔 뒤 시동을 끄고 문까지 잠근채 도주해 일반교통방해혐의가 적용됐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세워둔 채 고의적으로 도주하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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