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증 위조사이트' 20대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28 조 회 350 `주민증 위조사이트' 20대 영장 서울 종암경찰서는 28일 프린터 등을 이용, 신분증을 위조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이모(2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주민증, 면허증위조'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주민등록증 표면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카드프린터를 이용, 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넣는 방법으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장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약 20여장의 주민증을 위조한 혐의다. 사채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했던 타인의 인적사항을 위조에 도용한 이씨는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분증 위조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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