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체간 경쟁 제한 공인중개사 단체 과징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07 조 회 158 업체간 경쟁 제한 공인중개사 단체 과징금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가입업체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신규 업체의 진출을 방해한 강북지역공인중개사회에 과징금 7100만원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제껏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 단체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5000만원이 최고로 이번에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강북지역공인중개사회는 대구 북구·강북지역에 설립된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 단체로 9개 법정동에 등록된 중개업자 266명 중 79%인 21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업체들의 단독중개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 적용해 왔다. 부동산 중개 형태에는 매수의뢰자와 매도의뢰자를 각각 다른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공동중개와 한 명의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 형태가 있다. 이들은 자체 윤리수칙과 내부운영지침 등을 통해 소속 업체가 단독중개를 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또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단지와 명함은 물론 업소 외부 유리창에 매물 현황을 게시하는 점두광고까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게다가 독과점인 상태에서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신규 회원들의 가입을 어렵게 하는 등 사실상 신규 사업자들의 지역 내 시장 진출을 방해해 왔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백환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쟁이 촉진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때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 976290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