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악, 내가 무면허?" 면허 갱신 놓치면 낭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10 조 회 158 "악, 내가 무면허?" 면허 갱신 놓치면 낭패 부산지역 운전 면허 취소자 10명 중 1명, 면허 갱신 기간 놓쳐 부산지역에서 면허 갱신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급기야 면허가 취소된 10명 중 한 명이 갱신시기를 놓쳐 면허를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면허를 딴 이후 제대로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 김보희(37)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의 통학을 위해 큰 맘을 먹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면허 갱신 기한을 넘겨 면허 취소 상태라는 것. 김 씨는 "면허가 취소 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불찰도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면허 갱신 기간이 되면 우편물이나 휴대전화 문자 한 통 보내줄 법한데 한 통도 못 받았다. 새 차를 몇 달간 놀려야 할 상황"이라고 한숨 쉬었다. 직장인 함수근(46)씨도 최근 자신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면허 갱신 기한을 2년이나 넘기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은 물론 과태료와 가산금까지 수십만 원씩 물게 될 처지다. 함씨는 "경찰청에 문의해보니 면허 갱신을 놓쳐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잦은 이사 때문인지 받은 적이 없다"며 "과태료에 면허까지 다시 따야 해 백여만원이 그냥 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부터 10년 주기로 1종은 적성과 신체검사, 2종은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 가산금까지 77%가 붙고, 1년을 초과하면 아예 면허가 취소된다. 2011년 부산지역 운전면허 취소자 만 6천135건 가운데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천 73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2012년 18.4%, 지난해 11.6%로 갈수록 줄긴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 10명 중 한 명 꼴로 갱신기간을 놓쳐 어이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또한 지난해 2천987건, 2012년 2천738건에 이른다. 경찰은 적성검사 만료 6개월 전과 일주일 전, 해당자에게 문자 통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면 안내를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도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가입해 운전자 정보를 입력해야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이사를 하거나 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 개인 신상이 바뀌면 안내를 받기 힘든 상황. 게다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안내 서비스를 아예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를 딸 때부터 면허 갱신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등기 우편을 보내는 등 담당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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