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사생활침해' 1인시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28 조 회 322 법원 "`사생활침해' 1인시위 부당" 1인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정돼야 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경우에는 제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8일 "1인시위를 제한한 가처분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모씨가 모 항공사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가처분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1인시위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당사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 평온 등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고려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1인시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켓 등에 기재된 문구를 종합해볼 때 내용 자체가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1월 사직서를 내고 모 항공사를 퇴직한 이씨는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던 중 작년 3월 중순부터 이 항공사 본사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이에 항공사는 이씨의 1인시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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