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면허 취소 50대…또 다시 운전대 잡아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13 조 회 159 음주 면허 취소 50대…또 다시 운전대 잡아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52, 서귀포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오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고사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오라동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조천읍 명도암 입구 삼거리까지 15km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차량이 도랑이 빠지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고재일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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