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14 조 회 161 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에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O(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O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조천읍까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O씨는 당시 조천읍 소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게 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사실을 의심해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하지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라일보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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