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음주단속 경찰에 욕설 벌금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14 조 회 157 대구지법, 음주단속 경찰에 욕설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가 벌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대구에 사는 서모(59)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0시3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이 끝난 후 서씨는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다냐"며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은 서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것과 별도로 모욕 혐의로도 불구속입건했다. 경북일보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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