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경실련, 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17 조 회 157 제주경실련, 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표본 8개 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현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지역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밖에 의회나 상임위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택 인근에서 사적으로 쓴 사례와 선심성 선물 격려,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등도 적발됐다. 경실련은 이에 제주도의회에 제9대 후반기 의회(2012년 7월 1일∼2013년 12월 31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집행 시간이나 장소, 대상은 제외한 채 사용일자, 목적, 금액, 참여인원수 등만 자의적으로 작성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도의회 해당 부서는 집행 장소나 대상,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의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의적 판단에 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인카드 집행내역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도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도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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