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니 얼굴대로 성적나오지"…'막말 교사'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19 조 회 156 "니 얼굴대로 성적나오지"…'막말 교사' 해임 정당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무단결근 등 근태를 일삼은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83년부터 충남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말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징계는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막말을 일삼는다는 학생회와 학부모 측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 A씨는 평소 15분 이상 수업을 하지 않고 개인 통화를 하거나 돈 자랑 등 수업과 관계없는 말을 늘어놨다.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는가 하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참관 수업 당일에는 수업 도중 퇴근을 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니 얼굴대로 성적나오지', '그러니깐 모전여전 소리를 듣지', '너는 앉으나 서나 키도 똑같은 게 왜 서있냐'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학생회는 A씨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학부모들도 항의에 나섰다. 해임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업결손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통고하는 행동을 여러차례 반복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상당히 침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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