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익위 "군용차량 '선탑임무' 중 다치면 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21 조 회 165 권익위 "군용차량 '선탑임무' 중 다치면 유공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가권익위는 군 복무시 부대 내 환자를 수송하거나 외래진료차 병원에 갈 때 동승하는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 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이 해당 군인의 부상에 대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등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2월 부대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군대전병원으로 가는 외래진료버스의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덤프트럭과 교통사고가 나 다쳤으며, 2012년 9월에 중위로 의병전역한 뒤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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