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앙행심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증가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2-24 조 회 166 중앙행심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해 89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의 21건보다 4배 가량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결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결정이 과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 측이 법적 소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역위원회 출범으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지역위의 결정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도 급증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2012∼2013년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는 총 110건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10%인 1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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