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과징금 부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06 조 회 162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과징금 부과 【세종=뉴시스】이상택 서상준 기자 = 농수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개분야 16개항에 대한 농수축산물 원산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또 수입산 표시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수입산 표시옆에 수입국가를 모두 기입토록 했다.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콩, 오징어, 조기, 꽃게,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가 표시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원산지표시판 게시 위치가 옆이나 밑으로 확정된다. 또 거짓표시로 2년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단속의 효율화 차원에서는 20~30명의 사이버 명예감시원이 운영되며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입점업체와 같이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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