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취득과정 불법 357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04 조 회 398 운전면허 취득과정 불법 357명 적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한달간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64건의 불법행위와 이에 연루된 학원장 등 357명을 적발,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345명은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응시자 30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학원 등 7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법유형별로는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73건, 유사명칭 사용행위 62건, 교육시간 허위기재 4건, 전문학원과 연계한 부정면허 발급행위 2건, 불법교습 23건 등이다. 적발된 사람들은 전문학원장 4명(구속 2명), 일반학원장 7명(구속 1명), 무등록학원 운영 176명, 학감 3명, 강사 170명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작년초 부터 서울에 `S도로운전연수'라는 무등록운전학원을 운영해온 김모(29)씨는 `삐끼'를 고용, 광고명함을 돌려 모집한 교습생 79명에게 1인당 속성교습 대금 22만원을 받고 인천 소재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교습용 차량과 기능시설을 시간당 2만원에 대여받은 뒤 무자격 강사로 운전교습을 시키고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도로주행 연습도 않고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뒷면의 도로주행 연습시간란에 규정된 10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허위기재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모(47)씨는 작년 5월부터 `3박4일 최단기 취득, 100% 합격'이란 문구로 무등록 운전학원을 광고한 뒤 모집한 교습생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충남지역 자동차전문학원에 알선해주고 1인당 3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염모(36)씨는 S렌트카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 노란색으로 도색한 뒤 교습생에게 시간당 2만원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면허 취득행위는 체계적인 운전교육을 받지못한 자격미달 운전자를 양산시켜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를 증가시킨다"면서 "인터넷, 광고전단 등을 이용, 불법운전 교습행위를 하는 무등록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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