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죄→유죄 근거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07 조 회 159 '음주운전 뺑소니' 무죄→유죄 근거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는 만취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6월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사거리 정지선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다. 강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웠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야간에 폭우가 내리던 상황에서 사고직후 차를 멈출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이면도로로 유도한 것일 뿐 도망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씨가 만취상태인데다 당시 사고 장소의 교통이 혼잡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을 유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뺑소니 범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정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고도 아니었고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운행하다 멈춘 것을 두고 도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장소가 교차로 안이었다거나 강씨가 즉시 정차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후속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교차로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호텔 앞길 가장자리에서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춰 피해자들이 다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도망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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