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前법제처장이 법에 불만 품고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연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10 조 회 165 前법제처장이 법에 불만 품고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연은.. 전관예우 근절을 이유로 로펌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개인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전 고위 공직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7일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이재원 전 법제처장에게 법무법인 율촌의 취업을 제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로펌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 각부 장·차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자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로펌과 관련이 없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이 전 처장은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율촌이 소송대리를 맡은 수임사건 2건을 결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처장이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무가 율촌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율촌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제한을 결정, 통보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공직자윤리법이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제한을 두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관예우 근절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다"라면서 "청구인이 해당 로펌과 관련된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이익보다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 퇴직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로펌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건 이 전 처장이 처음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처장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서 퇴직했고, 취업하려던 로펌 율촌과 업무 관련성이 명백했다"면서 "앞으로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심사를 할 때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져 취업제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4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율촌 취업 요청과 관련해 2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하자 개인권리 침해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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