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군대 '공상' 결정이 유공자 조건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10 조 회 161 법원 "군대 '공상' 결정이 유공자 조건 아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군대의 공상(공무중 부상) 결정이 국가유공자 결정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 육군에 입대한 뒤 이듬해 9월 의병전역했다. A씨는 2011년 5월 훈련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이 때문에 제대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군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의병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 결정은 법의 목적, 이념, 취지가 전혀 다르고 혜택 범위도 다른 만큼 군의 공상 결정이 곧 국가유공자 결정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입대 전에도 무릎을 다쳐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비슷한 진단을 받았고, 입대 후 사고 전에도 국군병원에서 왼쪽 무릎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며 "군에서 무리한 훈련을 받거나 직무수행을 하다 다친 정황은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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