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두번은 안 통해…음주운전 40대 또 명의도용하다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11 조 회 166 두번은 안 통해…음주운전 40대 또 명의도용하다 적발 (김해=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한차례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음주운전을 어물쩍 넘긴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하필 같은 경찰관에게 들켜 입건됐다. A(47)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56분께 김해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7년 전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동생(46)의 면허증을 제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날이 어두운데다 면허증 사진이 A씨의 얼굴과 같아 면허증이 본인의 것인지 잘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시 음주단속을 한 김해 서부경찰서 이동호(42) 경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튿날 경찰서로 출근해 전날 압수한 A씨의 면허증을 다시 살펴본 이 경사는 면허증에 사진이 투명 테이프로 붙여진 것을 발견했다. 단속 때 A씨가 음주운전 정황진술 보고서에 찍은 지문을 확인해보니 면허증의 지문과 달랐다. A씨가 동생의 면허증에 자기 사진을 테이프로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A씨의 동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A씨의 음주운전 및 명의도용 사실이 어물쩍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뒤인 지난 7일 오전 1시 19분 김해시 대청로 도로에서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곳은 1개월 전에 단속된 지점과 700여ｍ 떨어져 있다. 이번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5％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A씨는 면허가 없다며 신분을 묻는 경찰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댔다. 단속 경찰관은 이동호 경사였다. 한 달 전 명의를 도용한 음주 운전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이 경사는 A씨임을 확인하고서 "본인 이름이 000 맞죠, 왜 거짓말합니까"라고 다그쳤다. 특이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A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때야 도용 사실을 털어놨다. 이 경사는 10일 "15년 경찰 생활에서 이렇게 명의를 도용한 음주운전자를 두 번 적발하기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문서 변조 행사, 음주 무면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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