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경무관' 격상...'음주운전' 단속권 부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12 조 회 166 자치경찰단장 '경무관' 격상...'음주운전' 단속권 부여 권한은 대폭 확대...'돈'은 알아서 하라?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제주자치경찰단에 음주운전 단속권 등이 부여되는 한편, 단장 직급이 현행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단계 제도개선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치경찰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대폭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신설되는 내용은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이중 자치경찰 권한과 관련해 일반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주측정 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 권한이 부여돼 주목된다. 또 자치경찰에게 음주측정 권한을 주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절차법인 즉결심판 청구권한도 신설된다. 자치경감 근속승진 제도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찰에도 경감으로 근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자치총경'으로 돼 있는 단장의 직급을 현실화시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운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국가경찰 이체 인력 외에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수행사무에 따른 운영비의 국가지원 관련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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