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깜빡’…면허 취소 한 해 3만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18 조 회 163 운전면허 적성검사 ‘깜빡’…면허 취소 한 해 3만명 <앵커 멘트> 혹 자동차 적성검사 미루다 놓치진 않습니까? 통지를 받고도 1년 내에 적정 검사를 안 해 면허 취소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연간 3만 명에 이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30대 남성은 퇴근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해 보여 주자 무면허라며 현장에서 체포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 : "음주단속과정에서 면허가 취소된걸 알았는데 사고라도 났으면 범죄자가 됐을걸 생각하니 아찔해요."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마감기한이 가까워져 급하게 검사를 하려 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터뷰> 박진수 제주시 용담2동 : "적성검사 통지서는 못 받았고 검사기간인 줄도 몰랐는데 우연히 면허증 보게 돼 왔어요." 적성검사는 10년에 한번으로 받지 않을 경우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6시간의 법규교육은 물론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이태형(제주지방경찰청 교통계장) : "단속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적성검사 미필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성검사 통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되지만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평소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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