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남 공무원 음주운전하면 감봉' 처벌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20 조 회 160 '전남 공무원 음주운전하면 감봉' 처벌 강화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20일 시행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전남도 공직자들은 앞으로 무조건 감봉 처분을 받는다. 전남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 방지를 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한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알콜농도 0.1% 이상)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무조건 감봉 처분한다. 기존에는 주로 견책 처분을 내렸었다.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신분을 은폐한 뒤 승진한 경우 강등 처분을 받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3진아웃제는 1회는 경징계, 2회는 중징계, 3회는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하는 제도다. 장양국 전남도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소속 공직자까지도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남도 공무원 징계건수 1048건 중 음주운전이 701건(도 69건, 시군 632건)으로 전체 징계의 6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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