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실형 받은 30대, 항소심서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21 조 회 164 ‘음주운전사고’ 실형 받은 30대, 항소심서 집유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시45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 주차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아 피해자 B(37)씨 등 3명이 최고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다치게 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1심 선고 당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세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무겁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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