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액세서리점서 귀 뚫으면 무면허 의료행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24 조 회 161 “액세서리점서 귀 뚫으면 무면허 의료행위” 법원 “염증치료비 배상해야” 귀걸이를 판매하는 액세서리 매장이나 귀금속점 등에서 흔히 저가로 귀를 뚫어주지만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단독 김동기 판사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귀를 뚫은 뒤 염증으로 치료를 받은 한모(여·28) 씨가 종업원과 매장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액세서리 매장에서 한 씨는 3만 원을 내고 종업원 오모(여·28) 씨로부터 오른쪽 귀 연골을 일회용 대바늘로 뚫는 시술을 받았다. 한 씨는 이후 심한 염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외이연골막염 진단이 나왔다. 염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까지 해 직장도 5일간 나가지 못했다. 한 씨는 잘못된 시술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출근하지 못한 손해액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냈다. 재판부는 “종업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귀를 뚫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만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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