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음주운전 공무원도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25 조 회 155 경기도, 주차장 음주운전 공무원도 '징계'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에서 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주차장과 세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수치가 나오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 여부를 근거로 이뤄져 품위 유지의무 규정만 적용됐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분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벌인 면허취소·정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도로 외 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바꿔 성폭력 비위로 징계기록이 있는 공무원은 표창 대상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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