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황제노역 논란 '환형유치금' 기준 강화한다…내달 1일 본격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3-31 조 회 168 [속보]황제노역 논란 '환형유치금' 기준 강화한다…내달 1일 본격시행 최근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지법 사태로 문제가 제기된 ‘환형유치제도’를 두고 법원이 100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경우 환형유치기간의 하한을 900일로 정하는 내용의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오는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되는 모든 사건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이성호 원장)은 31일 벌금 1억원 미만 선고사건은 1일 환형유치금액을 기존 10만원으로 정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환형유치금의 기준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조건 등을 참작했을 때 1일 10만원이 현저하게 적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환형유치금 기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하다 최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이번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기준을 따를 경우 1일 환형유치금 최저기준액은 24만9000이다. 허 회장이 평생 노역을 해도 풀려날 수 없는 기간이다. 현실적으로 허 회장과 같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됐을 경우 1일 환형유치금 액수도 최대 노역기간인 3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산정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다만 허 회장의 사례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벌금 1억원 이상 사건의 환형유치기간 하한을 함께 마련했다. 적어도 900일 이상은 수감생활을 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환형유치기간의 하한을 300일로 정하고,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경우 500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 이상 노역을 하도록 했다. 허 회장이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소 2년 4개월 이상 노역을 해야하는 셈이다. 물론 해당 기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되는 사건에 국한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자체적으로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 일선법원도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기준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관계자는 “비록 해당 기준이 강제된 것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노역장 유치기간에 대한 법관별 편차를 해소하고,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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