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음주운전 부추겨도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04 조 회 167 “내가 책임질게” 음주운전 부추겨도 실형 춘천지법, 징역 4월형 선고받은 40대 항소 기각 함께 술을 마신 동료에게 음주운전을 권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최성길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동료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A(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밤 10시30분께 함께 술을 마신 동료 B(43)씨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내 차를 운전하라”고 말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이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150여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였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만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초범인 점 등이 감안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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