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m 거리 음주·무면허 운전한 회사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07 조 회 162 5m 거리 음주·무면허 운전한 회사원 징역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5m 거리를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2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임씨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5m 정도인 점, 연습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8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한 술집 앞부터 하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m를 음주·무면허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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