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상습적 후배 돈 뺏은 육군 주임원사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07 조 회 163 법원 "상습적 후배 돈 뺏은 육군 주임원사 징계 정당" 후배 부사관 신용카드·계좌 마음대로 사용 돈 안 빌려주면 "군대생활 힘들 것" 윽박도 법원 "상급자 지위로 강요…정직 2월 정당"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상습적으로 후배 부사관의 돈을 빼앗은 육군 대대 주임원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주임원사 김모(50)씨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대대 주임원사라는 직책을 이용해 후배 부사관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을 일삼았다. 후배 부사관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군대생활 힘들 것'이라고 윽박을 지르거나 업무를 보고할 때 평소보다 핀잔을 주며 압박했다. 초급 부사관들은 김씨가 돈을 빌려간 뒤에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아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김씨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를 넘어 후배 부사관의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후배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하기도 했다. 또 인가되지 않은 통신장비를 부대에 반입한 뒤 불법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정보통신 보안규정도 위반했다. 이같은 비위사실이 알려져 상급부대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씨가 부사관들을 소집해 함구하도록 교육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사단장은 김씨에 대해 공정의무 위반(직권남용), 비밀엄수의무 위반(정보통신 보안규정 위반) 등 이유로 2012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임원사는 부사관들의 진급, 장기복무 등 군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김씨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자신이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같은 대대 소속 부사관들에게 금전,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김씨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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