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술후유장애 병원측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06 조 회 303 "수술후유장애 병원측 배상책임" 만 5일간 4차례나 고난이도 수술을 받은 후 하지가 마비된 50대 여성에게 병원측이 50%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는 6일 "과도한 수술 때문에 하지마비가 생겼다"며 조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시술과정에서 부주의로 원고의 척수신경을 손상시켰거나 무리한 시술을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조씨가 4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수술후 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으로 미뤄 과도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9년 4월 척추 이상으로 국립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만 5일간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증세가 나빠져 하지마비 등 영구장애로 남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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