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하면 최고 5억원 과징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15 조 회 169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하면 최고 5억원 과징금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올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토록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서는 과징금 규정은 없었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가 주민등록번의 원칙적 처리 제한이 도입되면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게된다. 부산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을 홍보하기 위해 부산정보기술협회(협회장 이명근)와 자원봉사자 협회,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2시 서면 중앙대로659 한화생명 앞에서 서면교차로까지 가두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펼치는 이번 캠페인은 16개 구·군에서도 중소상공인 및 관련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군의 주요거점지역에서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미용실·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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