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검, '경찰 영장 찢은 검사' 약식기소·징계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15 조 회 166 대검, '경찰 영장 찢은 검사' 약식기소·징계청구 '면직취소 판결로 복직' 검사 2명은 재징계 청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검찰청은 11일 사건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를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김 검사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무부에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중 감찰위원회 권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김 검사의 징계 수위는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모 경사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의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또 이날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혐의로 면직됐다가 복직한 검사 2명에 대해 재징계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 비위 혐의로 면직된 후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지난 1월 면직 취소 판결이 확정돼 2월 복직했다. 이들은 유흥주점을 출입하고 변호사로부터 34만∼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절차에 회부돼 면직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징계가 지나치다'며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면직은 지나치다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은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검사에 대해 재징계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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