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리 군인 징계 수위, 일반 공무원 만큼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21 조 회 164 비리 군인 징계 수위, 일반 공무원 만큼 강화 시효 2년에서 3년으로 징계부가금제 적용도 뇌물 수수나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 강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17일 현재 2년인 비리 군인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고, '징계부가금'제도를 신설해 금품 수수와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불법 행위로 챙긴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뇌물죄와 횡령죄를 저지른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제적하거나 강제 퇴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의 조치는 군인의 경우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반 공무원보다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군인은 비리 관련 징계 시효가 일반 공무원보다 1년 짧고, 독직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액수의 5배 범위에서 부과되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사관 계급 구조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고 기존 최고 계급인 원사 위에 '현사(賢士)'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부사관 계급 신설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10월엔 법률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후속 조치와 시행령 마련 작업이 내년 중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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