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임병 스트레스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23 조 회 173 "선임병 스트레스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서울고법 "전입시 형식적 면담 1회뿐 … 신상관리도 부실"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이 모(51)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및 유족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서울남부보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 3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부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이씨는 스스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선임병들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중대 강부들인 중대장, 근무대장도 전입신병이 병영생활에 조기 동화·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전입당시 형식적인 면담 1회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대장과 보급행정관도 이씨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관리와 병영부조리 색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과정에서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이씨가 육군에 입대하기 전 공군에 입대했다 적응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씨의 자살은 적응장애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공군에 입대했다가 적응장애로 귀가 조치된 사실은 있으나 재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고, 육군훈련소 신병교육과정도 무사히 마치고 소속 중대에 배치됐다"며 "특히 소속중대 전입 후 실시한 군 간편 인성검사에서도 스트레스 진단은 정상으로 나타나 이씨의 자살이 적응장애 증상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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