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찰중 순직 경찰 뒤늦게 유공자 등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25 조 회 162 순찰중 순직 경찰 뒤늦게 유공자 등록 보훈처 홍성지청 "황색신호 교통사고 과실" 거부 권익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해야" 취소 결정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순찰을 하다가 순직한 경찰 공무원이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산경찰서 교통과 소속의 김모(44) 경위는 2012년 9월 볼레벤과 덴빈 등 태풍이 잇따르자 관내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러 순찰차를 몰고 나갔다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순찰차량과 충돌한 상대 차량은 약 40분 동안 6번의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화물차량으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교통신호가 적색인데도 감속하지 않다가 교차로 진입직전에 청색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돌진해 사고지점의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상회한 92.2-95.3㎞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순찰차와 부딪혔다. 유족들은 김 경위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 홍성보훈지청은 김 경위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추정)한 과실을 들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2013년 2월 거부했다. 유족들은 홍성보훈지청의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홍성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등록거부 취소 처분 결정을 내 놓았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로 인한 경우' 등이 있지만 이런 제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 '직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거나 '직무수행중 사망으로서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유족들은 고인이 된 김 경위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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