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간지난 음주측정 결과 효력인정 어려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28 조 회 164 "시간지난 음주측정 결과 효력인정 어려워” 판결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를 무조건 처벌기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자정 0시45분께 청원군 남일면 공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음주측정을 사고 직후 바로 했으면 면허정지 수준인 0.05%를 넘지 않았다는 게 항소 이유다. 경찰은 당시 사고발생 28분이 지난 오전 1시13분께 A씨의 음주측정을 했다. 술자리를 끝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한창 높아지는 순간 사고가 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계속해서 높아져 28분 후가 아닌 사고 직후 바로 측정을 했다면 면허정지 수준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35∼45분 후 교통사고가 났고, 또 그로부터 28분 후 음주측정을 했다면 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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