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단속수치 못 미친 경찰관 음주사고도 징계사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4-29 조 회 162 단속수치 못 미친 경찰관 음주사고도 징계사유 경찰관이 단속수치에 못 미치는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도 직무명령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단속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음주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모(43·여) 경위와 동승자인 백모(45) 경사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문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단속수치인 0.05% 미만이었지만 음주운전을 금지한 경찰관 직무명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문 경위 등은 지난해 1월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신축공사장 앞에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를 냈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제주CBS 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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