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판매목적 위조 2명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07 조 회 737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판매목적 위조 2명 영장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판매 목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전모(28.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2시께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네티즌들로부터 1명에 150만~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민등록증 3장과 운전면허증 2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와 프린트기 등을 이용해 신분증을 위조,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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