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07 조 회 169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간 큰’ 40대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을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49)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당시 A씨는 춘천지법에서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태로 같은 달 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총 5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강원도민일보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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