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 재생한 교사 징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07 조 회 227 법원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 재생한 교사 징계 적법"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재생해 물의를 빚은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ㄱ 교사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ㄱ 교사는 2012년 11월 교과 수업 중 보조자료가 담긴 자신의 USB를 교실 내 컴퓨터에 꽂았다. 그러나 USB에서 재생된 동영상은 수업과 관련된 보조자료가 아닌 음란 동영상이었다. 당황한 ㄱ 교사는 곧바로 USB를 컴퓨터에서 분리했으나 당시 교실에 있던 상당수 학생들은 비록 수 초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으나 음란 동영상을 지켜보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ㄱ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USB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같은해 2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 교사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ㄱ 교사는 “친구가 ‘의학 잡지에 있는 사진’이라며 보내 준 것을 수업 보조자료로 쓰려고 USB에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담긴 USB를 수업시간에 가져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3회에 걸쳐 재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교육용 USB와 사적 용도의 UBS를 구분하지 않아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만큼 징계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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