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07 조 회 165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 벌금형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3월 사무실로 찾아온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미흡하다며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았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11일 김 검사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kbs뉴스 홍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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