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자 성추행 벌금 동일, 한 명은 해임ㆍ한 명은 정직 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08 조 회 166 제자 성추행 벌금 동일, 한 명은 해임ㆍ한 명은 정직 왜?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 2명이 각각 다른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두 교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한 명은 해임된 반면 또 다른 한명은 정직이라는 처벌을 받아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징계위원회는 7일 성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교감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태훈)은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청소하던 5학년 여학생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등 총 3명의 아동에게 비슷한 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명했다. A교감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생활 지도 차원에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공공장소에서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추행으로 판결했다. 그런데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는 이보다 앞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4월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012년 8월 제자를 학생부실로 불러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교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B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이거나 감싸기만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 또한 상당히 부합한 점 등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교사 모두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도 같지만 A교감은 학교를 떠나야 했고 B교사는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B교사의 경우, 범행 당시 소속이 공립학교가 아니어서 도교육청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다루지 않았고 징계가 결정된 것도 법원 판결 이전인 2013년 2월쯤이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한 주최와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는 벌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꼭 같은 수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B교사는 이미 징계를 받아서 다시 교육청이 징계를 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시사제주 고동명 기자 | lonegm@sisajeju.com

전체 : 97627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