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에이미 해결사' 전모 검사 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09 조 회 167 법무부, '에이미 해결사' 전모 검사 해임 징계 불복시 법무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장을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달 초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한 뒤 이같은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법무부는 전 검사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지난해 3월 에이미씨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전 검사는 최 원장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며 직무와 무관하게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월 전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만약 전 검사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여) 검사는 올해 2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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