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이어 경적 울린 운전자에 행패…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15 조 회 162 상습 음주운전 이어 경적 울린 운전자에 행패… 50대 실형 상습 음주운전에 이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죄, 상습상해죄, 절도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실형 복역 후 출소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공원 주자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상해·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합계 10회에 이르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매일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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