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나면 설계·감리업체에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23 조 회 159 건축물 안전사고 나면 설계·감리업체에 영업정지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징금으로 대체 못해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건설자재의 품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업자들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품질검사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렸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현재는 1차 사고 때 8개월, 2차 사고 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 때부터 1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이 발생할 경우 지금은 1차 사고 때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을 앞으로는 1차 때 6개월, 2차 때부터 12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금지한 조항은 폐지해 분납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자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한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특수교량·연장 100ｍ 이상 교량·고속철도 교량·500ｍ 이상 지방도 터널 등)에 대한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할 때는 발주청이 민간이어도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맡기도록 했다.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현재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서 일반시설물 공사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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