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로 면허취소된 뒤 2살 아동 친 6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05-26 조 회 161 음주로 면허취소된 뒤 2살 아동 친 6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을 하다 2살 난 여자아이를 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병국)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 야음성당 인근 이면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살된 여아를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2009년 6월, 2013년 4월, 2014년 1월 등 4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과실로 유아를 다치게 하고, 재차 그로부터 1달 후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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